무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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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존재를 보이게 하라카테고리 없음 2014. 4. 4. 12:39
[특집] 세계화 여파로 다양해지는 무국적자 발생 요인 20세기식 국적 개념으로는 변화 포용 못한다 한겨레21 [2014.03.31 제1004호] 유대인 박해의 첫 단계는 ‘국적박탈’이었다. 1935년 나치는 뉘른베르크법을 제정해 독일 내 유대인의 국적을 박탈하고, 유대인과 독일인 간 결혼을 금지했다. 나치의 대량 학살을 피해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고향을 떠나야 했다.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드러난 국가의 야만성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뜻을 담았다.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지닌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하지 않는다.”(제15조) 전세계 무국적자 천만 명 20세기 이래 국민이 아닌 삶은, 여전히 가시밭길이다. 국적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