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會/자본주의오해와진실2015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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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오해와 진실 1 보편적 복지는 틀렸다社會/자본주의오해와진실2015한국경제 2015. 11. 6. 22:22
자본주의 오해와 진실 보편적 복지가 치명적인 이유 극빈층 제대로 보호 못하면서 중산층 이상 복지 확대 곤란 "복지 확대가 국가의 존재 이유 아니다 경제윤리 위축과 가족의 파괴 부를 것" 돈 아닌 국가철학의 문제 시장이 할 일 빼앗는 복지국가, 필연적으로 경제 자유 유린 ‘석기시대’ 정신으로 회귀? 구성원이 뭉쳐 나눠먹자는 정신 현대사회에 적용은 ‘도덕의 횡포’ 보편적 복지는 ‘돈 먹는 하마’ 주인 없는 돈, 책임질 사람도 없어…복지예산의 남용·낭비로 귀결 조영남 기자 jopen@hankyung.com 후세의 사가(史家)들이 21세기 초의 대한민국 경제사를 쓴다면 어떻게 서술할까. 복지가 시대정신이 된, 그래서 나라가 기울기 시작한 시기라고 정의할 게 틀림없다. 지난 10여년간 의료, 연금, 교육, 보육 ..